2024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한눈에 정리 - 유용한 정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야당의 적극적인 모습과는 달리, 여당에서는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의견을 보이는 지금, 연금 개혁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알기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한눈에 알아보기

 

목차

개혁안 필요 배경

국민연금 개혁안의 필요성은 여러 요인에 기인하며, 이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래는 그 이유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기금 소진 우려

현재 국민연금 제도로는 2057년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의 청년층이 은퇴할 시점에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을 의미합니다.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저출산 및 고령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연금 수령자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연금을 납부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연금 재정에 불균형을 초례하며, 개혁 없이는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보험료율과 수급액의 불균형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인데, 이는 OECD국가 평균인 18.2%에 비해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으며,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약 58만 원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1안 (더 내고 더 받기)

• 보험료율 : 9%에서 13%로 인상(4%)
• 소득대체율 : 40%에서 50%로 확대
• 개혁의도 : 보험료를 더 내고 훗날 연금 받는 시점에 기존 보다 더 받자

2안 (더 내고 그대로 받기)

• 보험료율 : 9%에서 12%로 인상(3%)
• 소득대체율 : 현행 40% 유지
• 개혁의도 : 보험료는 더 내고 훗날 받게 되는 연금은 기존과 동일, 개인의 소득보다 '재정 안정'강화

	1안	2안
보험료율	9% > 13%	9% > 12%
소득대체율	40% > 50%	40% 유지
개혁의도	더내고 더받기	더내고 국민연금 재정안정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을 이야기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인데, 만약 직장인이라면 본인과 회사가 각각 절반인 4.5%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급여가 300만 원인 근로자라면

• 총 보험료 : 300만 원 x 9% = 27만 원
• 근로자 부담 : 27 x 50% = 13.5만 원
• 회사 부담 : 27 x 50% = 13.5만 원

2.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의 몇 %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혜택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며, 현재 소득대체율은 42%입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은퇴 전 평균소득의 약 42%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 국민연금 기본연금 급여액 = 비례상수 * (a+b) * [1+(0.05*n/12)
• a = 연금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쉽게 말하자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과 본인의 소득 그리고 해당 시기에 맞는 비례상수를 곱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3. 비례상수

비례상수 부문에서 앞서 말씀드린 소득대체율 42% 의 내용이 나오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2%입니다)

가입기간	소득대체율	비례상수
1988년~1998년	70%	2.4
1999년~2007년	60%	1.8
2008년~2027년	50%(매년 0.5%씩 감소)	1.5(매년0.015% 감소)
2028년	40%	1.2

현재 사황

현재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적용일에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21대 국회가 5월 29일에 마감되는데 이때까지 여야간 합의 결정되지 않는다면 다음 22회 국회에서 다시 논의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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