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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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완벽정리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한번쯤은 주정차 위반이나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으시거나 부과될까 걱정하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태료를 미납하면 어떻게 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태료 미납, 한눈에 정리

 

" 어? 나 방금 속도 위반 한거 같은데..? "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는 사이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과태료를 미납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납 과태료 조회

우선, 내가 정말 과태료 위반을 했을까? 자신이 과태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내 과태료 조회는 경찰교통민원24(efine) 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파인 접속 화면

위에 보이는 과태료 탭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편한 인증을 하신 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미납 과태료 0건

다행이 저는 미납된 과태료는 없는거 같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서비스를 조회해 보고 싶으시다면 편의상 준비한 아래 링크로 손쉽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efine) 바로가기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카메라에 찍혔으면?

과태료

과태료는 형사적 처벌이 아닌 행정상에 가벼운 처리를 말하는데, 이 말은 경찰관이 직접 운전자에게 부과 하는 것이 아닌 주차 단속 카메라, 속도 위반 카메라, 신호 위반 카메라 등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카메라에 단속되어 교통질서위반으로 부과되는데 이때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즉, 운전을 누가 했던지 간에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 입니다.

경찰에게 적발 되었다면?

범칙금

이와는 반대로 단속카메라가 아닌 단속 경찰에게 교통질서위반이 적발된다면 운전자의 식별이 가능하기 떄문에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경우에는 운전자가 특정됨으로 벌점까지 부과가 되며, 범칙금은 교통위반 기록에 남아 운전 경력 증명서에 이력이 5년간 보존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 경우에 자동차 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아 몰라, 안낼거야

과태료를 미납하면?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어떤일이 발생할까요? 4단계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가산금 부과

우선 납부일이 자난다면 3%의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만약 7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면 이에 3%에 해당하는 72,1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중가산금 부과

납기일 기준 1달이 지날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최대 60개월 동안 부과하게 됩니다. 

3.재산압류

납기일이 수개월 미납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채권, 부동산 등이 압류 등록 될 수 있습니다.

4.자동차 번호판 영치

 

영치란? 공공기관이 권력을 가지고 사인의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공공기관에서 해당 번호판을 영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을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과태료 안내는 방법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없습니다.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납기일에 맞춰 납기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미납하면 생기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에 유용한 꿀팁들을 많이 남길테니 종종 놀러오셔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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