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사건 알아보기 쉬운 요약정리

리플과 SEC 와의 소송 분쟁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리플의 주가는 연일 뜨겁게 불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리플과 SEC의 소송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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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소송사건 알아보기 쉬운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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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플(XRP)의 시세가 20% 이상 오른 가운데 이런 급등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거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리플 소송 사건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 요약해 보겠습니다.

리플 소송사건이 뭐야?

우선 리플의 현재 상황에서 알아야 할 사건은 바로 리플 소송 사건입니다. 
2020년 12월 미국 중건거래위원회인 SEC는 리플코인(XRP)이 발행과 관련된 증권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주장했습니다.
SEC는 리플이 XRP를 판매한 과정에서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리플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SEC(미국 중건거래위원회)가 XRP를 증권이라고 하는 이유

그렇다면 SEC 가 리플의 XRP 발행을 두고 증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비전문가인 제가 이곳저곳 찾아본 결과 주장하는 이유는 요약해 보면 투자자들은 회사가 잘되면 함께 오는 배당금을 위한 목적으로 투자했다.
이 말은 주식처럼 회사가 잘되면 그로 인해 배당금이 발생하는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개념으로 회사가 잘되면 리플 주가가 오르니 투자자들은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제3자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리플에서 실적이 좋으면 그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리플이 증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더 전문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제가 찾아본 것으로는 이점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판단 기준은 하위테스트를 통해 판단하였습니다.

증권판단 기준인 하위테스트(Howey Test)는 뭘까

하위테스트(Howey Test)는 1933년 미국 플로리다에 대규모 오렌지 농장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 하위 컴퍼니(Howey Company) '라는 회사가 진행한 농장 분양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테스트인데요 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돈이 투자되고 (Investment of money)
• 그 돈이 공동의 사업에 쓰이게 되고(In a common enterprise) 
•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Withanexpectationofprofits)
• 그 이익은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될(From the efforts of others) 경우 증권으로 본다.

이러한 하위테스트의 항목으로 리플을 대입해 본 결과 위와 부합되어 SEC는 리플을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리플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 XRP = '디지털 화폐' 라면 )

그렇다면 지금의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 인데 판결 여부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면 만약 리플이 판결에서 승소한다면, 리플의 XRP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 화폐로서 간주되며, 이는 탈중앙화로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로 인해 가치가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플이 소송에서 진다면 ( XRP = '증권'이 라면 )

만약 리플이 패소해서 증권으로 판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승소 때 상황과는 정반대로 증권으로 되기 때문에 권리나 이익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일부 규제와 요구사항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증권으로 등록된 XRP는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어,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리플이 증권으로 판결이 나게 되면 현재 거래 중인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들도 증권으로 등록될 수 있다는 악재가 비트코인 전체 시장에 불어올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리플 소송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설명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어떤 사건이구나 라는 정도라고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글이 찾으시는 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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