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스트레스 DSR 내용 정리와 3단계 스트레스 DSR까지 총정리

정부에서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당초 계획된 7월보다 2달 미뤄진 9월에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무엇인지 그리고 3단계는 또 무엇인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알아보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란?

이야기에 앞서 혹시 DSR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 설명드리자면, 대출자의 연간 발린 금액의 원리금 상환액을 자신의 연간 총소득으로 나누어 x100을 해준 비율로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DSR = (연간 빌린 돈 원리금 상환액 / 자신의 연간 총소득) X 100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 원 인 사람이 매년 2000만 원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면 DSR은 40%가 됩니다.

DSR 계산기

만약 자신의 DSR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DSR 계산기 바로 가기

1단계 스트레스 DSR

2단계 설명에 앞서 1단계 내용에 대하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행의 목적은 변동금리 대출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출을 이용 중 변동금리로 인해 상승하는 금리를 감당 못해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있어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 1단계 시행 시기: 2024년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현재 2달 연장된 8월 31일까지)
• 적용 대상: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됩니다.
• 스트레스 금리: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인 0.38%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 - 현재 금리로 계산하며 최근 5년간 최고 금리는 5.64%였고 2024년 2월 당시 최고 금리인 4.82%를 뺀 값은 0.82가 나오므로 하한 금리인 1.5%를 적용하지만 1단계인 25%가 적용되므로 0.38%가 최종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스 금리 = 과거 5년 최고 금리 - 현재 금리

 

DSR 스트레스 단계별 변화 (출처 : 중앙일보)

대출 한도 영향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가 가장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인 직장인이 4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변동금리(연 5%) 주담대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적용 전 3억 4500만 원에서 3억 2800만 원으로 약 1700만 원 감소합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2달 뒤 시행 예정인 2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시행 시기: 스트레스 DSR 2단계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래의 계획보다 두 달 연기된 것입니다.
• 스트레스 금리: 2단계에서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50%의 가중치가 적용되어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됩니다.
• 적용 대상: 2단계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됩니다.

배경 및 지연 동기

• 가계부채 관리:  1단계에 목적과 동일하게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설정하여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자영업자 지원: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바로가기

예상되는 영향

1. 대출 한도 감소

스트레스 DSR 2단계는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설정합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그리고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며,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최대 9%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 대출자 중 약 15%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주로 은행권에서 DSR 한도를 채우고 제2금융권으로 넘어온 자영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자영업자와 취약 대출자에 대한 영향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대출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연기했습니다.

3. 가계부채 관리

스트레스 DSR 2단계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대출 한도를 줄여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레스 단계별 DSR 차이 (출처 :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그렇다면 과면 3단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시행 시기

당초 2025년 초로 예정되었던 3단계 시행이 2025년 7월로 잠정 변경되었습니다.

2. 적용 대상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모두에 적용
•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모두에 적용

3. 스트레스 금리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를 적용합니다. 이는 1단계의 25%, 2단계의 50%에 비해 크게 상향된 수준입니다.

4. 예상 상황

3단계 시행 시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어, 대출 가능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DSR 스트레스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대출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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