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내용 요약 정리 - 유용한 정보

인명 구조현장에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채상병의 사망사건 수사 과정이 1주일 만에 사건 책임자도 알아내지 않은 채 마무리한 것이 세상에 알려지며 부실수사가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이에 국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요약 정리

 

목차

사건의 개요

1.사고 발생

2023년 7월 19일 당시 기록적인 폭우로 강물이 불어난 경상북도 봉화군 내성천에 실종자 수색 작전을 펼치던 119명의 해병대원 중 지반이 무너지면서 급류에 휩쓸린 채상병(당시 일병)은 실종된다.

2.수색 활동

해병대는 민간 수색을 중단하고 장비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주력, 내성천 상류 지역의 방류를 중단.

3.채일병 발견

사건 당일 오후 12시 10분경 채일병으로 추정되는 실종자가 발견되었으나 급류로 인해 구조에 실패 후 그로부터 약 11시간 후인 밤 11시 10분경 내성천 하류에서 채일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 

4.원통한 부모님..

사고 발생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 있냐며 통곡하셨고, 현직 소방관이신 아버지는 이런 물살에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수색에 참여시켰다는 것은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트리셨다.

5.추서 진급

2023년 7월 20일 채일병은 생전 소속 부대인 해병대 제1사단장 권한으로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 진급 되었다.

수사 외압 논란

1.1주일 만에 수사 종료

이번사건에 핵심 인물인 "그냥 수색해"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를 찾아내지도 않은 채 자체 수사를 1주일 만에 마무리 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를 두고 부실 수사 및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2.박정훈 수사단장 보직 해임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채상병 사망 사건의 관련부대과 관련자를 수사하였으며, 수사결과를 최종 결재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결제받은 뒤, 경상북도경찰청으로 이첩할 예정이었지만 국방부 장관은 갑자기 이첩 보류를 지시하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를 삭제'하라는 등의 연락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거부의사를 밝힌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보직해임 되었다.

3.주요 쟁점

• 박정훈 대령에 내려진 것이 수사 외압인지 정당한 명령인지
• 수사가 외압이라면 그 주체는 누구인지
•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 현 호주 대사의 호주 출국도 외압인지
• 박대령에게 내려진 징계가 적법한지

등의 쟁점이 있으며, 본 내용은 지극히 간추린 내용이니 더 자세한 내용은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행 상황

1.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수사 왜곡과 사건 은폐 진상규명을 밝히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제안하였고, 23년 10월 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183건 중 가 182표 부 1표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고/수사 외압 논란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2.국회 본회의 가결

24년 5월 2일 국회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68명 전원 동의로 통과되었다.

3.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24년 5월 21일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해당 법안이 문제가 있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요청하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취임 후 10번째 행사입니다.

마무리

뉴스로는 자주 접했지만 관련내용이 너무 많아 귀담아듣지 않았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조금이 나마 사건에 대해 알게 된 거 같습니다. 하루빨리 수사가 잘 마무리돼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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